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KBS(한국방송공사)와 MBC(문화방송),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공영방송 3사 공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MBC·EBS에 화력을 집중한 여당과 KBS를 향해 공세를 쏟아부은 야당은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설전을 주고받았다.
국회 과방위는 전날인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BS·E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MBC 대주주)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당초 14일에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는 차수 변경을 하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4일 밤 12시가 다가오자 "지금 질의를 계속하면 자정을 넘을 것 같아 차수 변경 절차를 밟겠다"며 "국정감사를 계속해야만 하는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 자정 이후 출석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이의가 있으신 증인들은 자정 이후 이석하셔도 좋다"고 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 뒤 자정이 되자 이날 국정감사 피감기관장 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자리를 떠났다. 박민 KBS 사장과 김유열 EBS 사장은 남아 여야 과방위원들 질의를 받았다. 과방위원 중엔 최형두·박충권·이상휘·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조인철·황정아·노종면·이정헌·한민수 민주당 의원 등이 자리에 남았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신임 사장 공모에 지원, 연임에 도전한 박민 KBS 사장을 향해 "현직 사장이 직함을 갖고 (신임 사장에) 도전했을 때 이사회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장 선임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박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KBS 수신료는 이전 수준으로 복구해도 감당이 어렵다. 영국 BBC는 수신료 수입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데 KBS는 40%밖에 안 된다"며 "KBS가 재정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구체적인 제안을 종합감사 때까지 제안해달라"고 했다.
여야는 14일 낮부터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도 KBS·EBS·방문진 임원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은 야권 성향이 짙은 방송문화진흥원 등에 "자화자찬이 역겹다"고, 야당은 여권 성향이 짙은 KBS 등에 "공영방송을 초토화하는 행동대장 역할"이라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를 국민 갈등의 진앙지로 만들어 놓곤 5분 넘게 자화자찬하니 솔직히 역겨웠다"며 "MBC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절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50%는 MBC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도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대해 "같은 사안에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의사를 비난하고 윤석열 정부 때는 정부를 비난한다"며 "MBC가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박민 KBS 사장을 상대로 수신료 수입 감소·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불방·광복절 기미가요 방영 등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3대 노조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박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KBS의 신뢰도 조사 성적이 박 사장 취임 이후 급락해 유튜브와 큰 차이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 사장에게 "사장님은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초토화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KBS부터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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