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 임명 두 달 만에 낙하산 임명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선임 과정을 두고 야권 추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SGI서울보증의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다.
여당이 이에 질세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드인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이날 국감은 억대 연봉을 받는 공기업 감사, 이사직 등 선임 절차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로까지 이어졌다. 이밖에 MG손해보험 매각, 예금보호한도 증액, 저조한 매출채권보험 이용, 금융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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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대남 낙하산 논란에 "알바도 이렇게 안뽑는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예보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금융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야권 의원들은 국감 초반부터 김 전 행정관의 SGI서울보증 감사 선임 과정에 대해 작심 추궁에 나섰다. 특히 이날 추궁의 핵심은 누가 처음 김 전 행정관을 감사직에 추천했고, 그 과정에서 황종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대통령실이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유재훈 예보 사장이 "저희는 그동안 운영 방식이 바뀌어서 인사를 포함한 (SGI서울보증) 내부 경영은 저희 예보가 하지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끼리 논의하면서 나온 성함이고 예보에서 사전에 검토과정은 없었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실질적 질문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상우 예보 기획조정부장에 쏠렸다. 이 부장이 임추위원 5인 중 한 명이란 이유에서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장에게 "사전 논의 과정 속 누가 제일 먼저 김대남이란 사람을 거론했나"를 물었지만 이 부장은 "기억이 안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 라인 혹은 이원모 전 비서관에게서 연락받은 바 없나"란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 뿐 아니라 이날 민주당의 이정문, 김남근, 천준호, 김현정, 민병덕 등 의원들이 김 전 행정관을 처음 추천한 인사를 캐물었지만 이 부장은 "김 전 행정관 이력서 서류 등을 SGI서울보증에서 준비했다"면서도 "추천인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기업 이사직 등에 코드인사가 횡행했다는 식의 주장으로 맞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 데자뷰"라며 "문재인 정권 5년간 코드 인사들을 보면 8개 금융기관으로 내려간 임원, 이사가 무려 63명이다. 예보만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특보, 민주당 정책실장 등이 감사로 갔다"고 주장했다.
여당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SGI 과거 감사 임명할 때와 달라진 게 있나.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나"라며 "똑같은 상황에 법 위반도 없다면 당당하게 답변 하셔야 한다. 정치권 낙하산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일이고 앞으로 고쳐야 할 정치권 숙제"라고 했다.
낙하산 인사 전반에 대한 지적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으로부터도 나왔다. 한 의원은 김 전 행정관 감사 추천을 위한 임추위 회의 시간이 단 20분 만에 걸리지 않았단 점을 지적하며 "2017년엔 5분으로 끝났다. 3억6000만원이나 되는 최대 연봉을 받고 고급차에 수행비서도 나오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감사역할을 할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뽑아온 것"이라며 "동네 편의점 알바도 이런 식으로 안뽑는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력서 수 백장 갖고 직장 하나 구하려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아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대남 전 행정관의 감사 추천 과정이 해소되지 않은 탓에 야권 의원들은 이달 말 종합감사에서도 같은 주제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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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매각 과정에 野 김현정 "노동자에 책임 전가" 유재훈 "수의계약이나 사실상 경쟁"━
MG손보 매각과정도 이날 국감 또 다른 이슈 중 하나였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의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국감 초반 유재훈 예보 사장을 대상으로 MG손보 매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었다.
예보는 2022년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매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MG손보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수차례 불발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보험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신규계약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기존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부실확산 방지 핵심"이라며 "국민들이 은행예금은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것은 알지만 보험계약도 예금자법으로 보호되는 사실은 모른다. 가입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금융위와 예보가 MG손보 경영 총괄 책임을 맡은 후 지급여력이 급감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금융당국 책임인가, 예보의 책임인가, 아니면 애꿎은 노동자 책임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예보에서 MG손보를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메리츠화재에 매각하려 하는데 이는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메리츠화재가 P&A 방식으로 MG손보 인수시 약 1조원 기회이익이 있다. 시장에선 이미 다 낙찰돼 있는 것으로 의구심을 갖는다"고 했다.
이에 유재훈 사장은 "수의계약이지만 관심 있는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경쟁 압력을 유지하면서 신속한 매각이 가능하다"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회이익은 경쟁하고 있는 복수의 관심있는 인수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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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주택연금 등 국감 막판에 쏟아진 정책질의━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통해 드러난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문제점과 제안들이 눈에 띄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최원목 신보 이사장에게 "티메프 사태 관련 미정산 대금 80%를 돌려받아 피해를 줄이는 셀러들이 있었는데 몇 건이었는지 기억하나. 6건, 총 3억원이 나갔다"며 "피해 셀러가 11만명이고 미정산 금액이 1조3000억원인데 그들이 보험에 적극 가입됐더라면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신보가 매출채권을 저금리로 인수해 운용, 매출이 잘못돼도 차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팩토링 제도도 운영하지만 공급액은 15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매출채권 보험료를 낮추는 등 실효적 상품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거절 사유를 봤더니 압도적 1위가 가입요건 미충족"이라며 "보험계약자이고 보험구매자이고 모두 신용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다 떨어진다. 신보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문제가 여당에서도 지적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매출채권보험제도의 홍보가 부실한 게 아닌가"라며 "최근 지자체별로 보면 은행이 출연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협약보험 지원을 하던데 이런 시스템이 연장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금융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중진 의원들도 있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환 주금공 사장을 대상으로 "최근 재무건전성 악화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고유계정 부채 비율 급증 이유는 파악해 봤나"라며 "기획재정부에서 재무위험기관 판단 기준은 부채비율 200%인데 지금 이상태로 가면 2년 후 1000%가 넘을 것 같다. 기재부와 협의하셔서 공사 사업 방향성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필요시 사업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2023년도 말 기준 금융시장 총 여신 규모는 4059조원이다. 그런데 정책금융이 1939조원으로 47.8%, 거의 50%를 차지한다. 이미 가계신용을 초과하고 있다"며 "그래서 금융시장에 왜곡이 일어나고 부동산 쏠림 등으로 자원 배분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금융, 소프트랜딩, 다운사이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정책금융 공공기관이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유사한 중복 사업을 진행중이다. 과도하게 부여된 업무 중 일부는 타 정책금융 기관에 이관하든지, 민관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정책금융 규모 줄여야 한다. 인구도 줄기 때문에 소프트하게 다운사이징하려면, 10년 후를 생각해 다운사이징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노후자산인 주택연금 문제도 거론됐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연도별 주택연금보증재원이나 사업비용 조달 현황을 보니 정부 출연금이 0원이다. 초고령사회로 앞으로 연금 지급 가능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주택가격 변동성도 존재한다"며 "이렇게 해서 지속이 가능할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헌승 의원은 "우리 노령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노령가구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 은퇴가구의 안정적 소득 보장제도로서 주택연금제는 매우 의미 있다"며 "24평 아파트로 담보조건이 지방과 서울이 비슷한 상황에서 서울은 연금 월평균 지급금이 225만원, 전남은 68만원이다. 지역에 따라 3배 차이가 난다. 지방도시 노인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면서 가입률 제고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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