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수협중앙회)의 재정 악화와 5년 사이 약 2배로 뛴 수협중앙회장의 연봉 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을 지낸 서정배 수협은행 상임감사와 관련해 '위증 논란'을 제기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가 수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등을 따져보는) 경영실태 평가 결과를 보면 2021년과 2022년 수협중앙회는 1등급이었다"며 "올해는 수협중앙회가 3등급, 단위조합의 경우 5등급이 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5년 간 (부실 자산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 현황을 보면 2021년도 580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2조3000억원으로 5배가 늘었다"며 "수협단위조합 연체현황은 2021년도 말 연체율 1.6%에서 (올해) 6.8%로 4배 증가했다"고 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회사 적자 규모 때문에 경영이 악화됐는데 노 회장 연봉은 올랐다"며 "올해 2억8000만원으로 2019년 1억4300만원 대비 2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2022년에 이사회에서 연봉이 타 기관에 비해 너무 낮다고 해 (올리려고) 한 것을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모든 어업인이 어려우니 못하게 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피감기관의 부정채용 문제도 다뤄졌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에게 "B 상임이사는 '윤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로 대통령 당선에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호남 최초로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분 결국 채용됐다. 정당의 당직자를 뽑는지 알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심지어 기관에 낸 증빙서류 사진에는 검은 다리털이 보인다. 서류 내라니까 마루에서 앉아서 찍은 것"이라며 "이런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임용한 것은 기관의 자존심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서정배 수협은행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위증 논란'이 제기됐다. 서 감사는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며 김건희 여사를 변호했다. 검찰 출신으로, 금융권 경력이 없음에도 지난해 3월 단독 추천을 통해 감사로 선임돼 '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임 의원은 오전 서 감사가 '최은순씨 요양병원 불법 급여 수급'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다시 확인해보니 최씨 대리인이 맞다. 위증죄가 성립되니 고발 조치해달라"고 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언론에도 수차례 나왔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서 감사는 "최씨 부정수급 사건을 실제 변론한 적은 없다. 다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가 보조 차원에서 제 선임계를 넣었다"며 "선임계가 들어왔던 사실 자체를 몰랐다. 죄송하다"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거짓말 할 의도가 있었다면 금방 드러날 사안을 가지고 점심시간 이후 정정했겠나. 정정 기회를 주자"고 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증언하는 자리기 때문에 확실히 답해달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는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한다. 기억에 혼동이 일어난 경위를 작성해 보내달라"고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노 회장에게 "전국 25개 지역 수협에서 올해 30건의 비리가 터졌다"며 "수협 홈페이지의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을 보면 2023년과 올해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많음에도 1명도 없는 것으로 나온다. 징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에 여러분이 척결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한강리버버스와 가덕중공업 사이 '통정계약'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70점 미만은 아예 (계약이) 불가능한데 가덕중공업은 71점을 받았다"며 "(심사 기준에 따르면) 1점을 줘야 할 점수에 2점을 줬다. (부당하게 2점을 준 항목을 1점으로 바꾸면) 확실한 것만 해도 67점"이라고 했다.
정희용 의원은 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지난해와 올해 2년 간 EEZ(배타적 경제수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보면, 1차 사업의 경우 8억3900만원의 예산으로 300t을 수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그러나 11.5%인 34.5t만 수거됐다. 2차 사업은 5억1000만원 예산으로 200t을 수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1.6%인 3.16t만 수거했다. 매우 저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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