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폐지론'에 "나름대로 성과 내고 있어"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이찬종 기자 | 2024.10.14 17:0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가 존속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는 질문에 손을 들고 있다. 2024.10.14. /사진=조성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4일 '공수처 폐지론'에 대해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 영장 발부율이 검찰은 91%인데 공수처는 61%였다"며 "발부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수사 능력, 혐의 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설립됐고 권력 기관 견제라는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존재한다"며 "검사 1인(손준성 검사)을 공소제기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 (유죄가 확정돼서) 보궐 선거가 진행 치러지고 있는데 이는 존재 근거에 부합하는 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고 말했고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오 처장을 포함해 공수처 소속 증인 10명이 전부 손을 들었다.

곽 의원이 이어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하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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