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매출채권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최 이사장은 14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최 이사장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중소기업 입장에선 매우 유효한 제도"라며 "최근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렵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중소기업 부실 채권 비율도 증가중이다. 현재 매출채권보험은 계약 체결후 보험계약자가 물품 용역 공급 기업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으로 대금 충당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정부 출연금이 올해 건전재정 편성하다보니 제로(0)인 상태다. 매출채권보험 자체는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어떤가. 최근 신한은행이 출연 지원을 해서 은행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협약 보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더 연장돼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이사장은 "맞다"라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가입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티메프 사태를 보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서 구제를 받은 기업이 전체 피해업체 수 4만8000여개 중 단 6개사"라며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매출채권보험제도의 홍보가 좀 부실한 건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이사장은 "그동안 기업들이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이 컸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온 다음부터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은행의 출연금을 넣어 보험료를 낮춰 지급하고 있다. 그 사실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관련해 국회가 지원해줄 사안이 있나"라고 묻자 최 이사장은 "매출채권보험은 원래 보험료 수입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상품이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들어온 사업"이라며 "올해처럼 예산이 잘 안들어오면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는데 부담이 된다. 내년도 예산에 다행히 지금 200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예금자 예금보호한도 증액 문제도 다뤄졌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자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때 적절한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가라앉으면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료율 상향 조정 문제가 발생할텐데 예를 들어 내년 초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예보율도 그에 연동해서 바로 상향 조정할 건가. "예를 들면 내년 초 (한도가) 상향 조정돼도 보험료율은 2026년, 2027년 등 단계적 인상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사장은 "정부와 상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기술적으로 그것이 꼭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며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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