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 대담을 열었다.
이명박 정부 초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이윤호 전 장관은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을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중국·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보조금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도 있을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묶어서 큰 판을 벌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전 장관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자금력·전력·데이터 등 4가지 필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체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은 특별법 제정으로 조속히 완공해야 한다"며 "신규 원전건설과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 조기 상용화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낸 성윤모 전 장관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타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양질의 다양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팹리스를 육성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담에 특별초청된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학과 기업의 R&D를 위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다"며 "AI 관련 기업 지원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호 전 장관은 삼성전자 반도체 위기론과 관련한 극복 방안 질문에는 "유의미한 산학연 협력이 필요하다"며 "회사와 출연연·연구소·대학 간의 장벽을 낮춰서 체계적으로 소통한다면 충분히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호 전 장관은 "삼성전자가 D램의 성공을 너무 오랫동안 즐기며 조직 긴장도가 떨어져 있지 않나 싶다"며 "내부 정비를 하고 전략을 세워서 (위기에서) 빠져나올 저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창양 전 장관은 "삼성전자가 큰 도약을 위한 내부 정리, 새로운 목표 설정을 시도할 때"라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오픈 이노베이션, 즉 개방된 혁신 노력이 부족한데 이를 잘해야 한다"며 "기술·시장 경쟁에서 인텔리전스를 높여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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