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금융지원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황 사장에게 "자리를 걸고 내기를 하자"고 했고 황 사장은 "그건 뭐 큰 문제없다"고 맞섰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최종계약을 추진 중이다.
체코 정부는 5호기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6호기에 대해선 자금조달 방법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야권 등 일각에선 사업 수주를 위해 체코정부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 의원은 두코바니 5·6호기 모두에 대한 금융지원이 없는 게 확실하냐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정 의원은 체코 산업부 차관이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말한 데 이어 유럽투자은행 간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체코제품 현지화 60%, 미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명목으로 최소 10%를 줘야 하는 등의 이유로 24조원에 달한다는 체코원전 수출 성과는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고 주장하며 수주 성과를 평가 절하했다.
이에 황 사장은 "5호기에 대해선 전적으로 체코정부가 하는 게 맞다"면서 "6호기는 혹시라도 자금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어봤는데 아직 필요가 없다고 했다. 6호기 자금 조달 방법도 5호기와 거의 동일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체코정부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한 답변으론 "요청이 있다면 우리 수출입금융이나 국제금융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대규모 인프라 수출은 금융을 가지고 가는 게 관례고 어떤 사업을 하건 금융은 이자가 생기고 수익이 생기는 곳에는 투자를 하기 마련"이라고 언급했다.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회수가 어렵고 그런 부분을 은행들이 돈을 꿔주기 전 미리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체코 원전 수주 시 '현지 업체 참여율을 60%'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경쟁을 통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체코 기업들이 참여해 어떤 분야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력이 안 된다면 합쳐서 들어와야 한다. 특히 원자로를 빼고 나머지가 60% 정도로, 이 부분에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 관계를 짚어보겠다며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황 사장에게 "팀코리아 수주액이 24조원 아닌 6조원에 불과하고 덤핑으로 수주해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게 된다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황 사장은 "덤핑 용어는 불법적인 의미를 지칭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며 "한수원이 지난 10년간 정부 주도의 발전소 건설 수출에 참여하면서 국내기업들이 많은 덕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수주를 위한) 대출 의향서 제출은 국제 관행에 따른 것으로 체코 정부의 금융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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