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지난 6월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소폭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성들의 긍정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낮다는 점, 세부 항목에 대한 관심사가 갈린다는 점 등은 여전했다.
저고위는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민들의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조사와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해 다시 질문한 것이다. 다만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이 추가됐다. 조사대상은 25~49세 일반국민으로 총 2592명이다. 한국리서치가 모바일 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에 긍정 답변(지금하고 싶다·언젠가 하고 싶다·구체적 계획이 있다 합산)은 3월 61%에서 9월 65.4%으로 4.4%p 증가했다. 대부분의 연령대가 지난조사와 비슷했지만 30~49세 여성이 48.4%에서 60%로 11.6%P 급증했다.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성별은 지난번 조사와 마찬가지로 25~29세 남성(76.5%)과 30~39세 남성(74.8%)이었다.
무자녀 국민들 중 '낳을 생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3월 32.6%에서 9월 37.7%로 5.1%p 증가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5~29세 남성으로 51.5%로 8.2%P 뛰었다. 같은 나이의 여성은 28.1%로 1.7%P 상승했다. 30~39세 남성은 49%로 0.1% 감소했지만 같은 연령 여성은 35.7%로 4.8%P 상승했다.
반면 자녀가 있는 국민의 경우 '낳을 생각이 있다'가 오히려 9.3%로 0.7%P 소폭 낮아졌다. 1자녀의 경우 18.3%에서 14.8%로 떨어졌다. 추가 출산의향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1, 2순위 동시 답변)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 △자녀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40.7%)였다.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서 돌보기를 원하는 기간은 '13~24개월'이 31.3%%로 가장 높았다. 25~36개월이 29.5%, 37개월 이상이 21.9%, 0~12개월이 17.4% 순이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가정 균형을 위해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60.6%)고 응답(복수 응답)했다. 육아지원제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직장문화가 41.5%,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이 36% 순이었다.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 분담'에 대해서는 남녀 차이 인식이 크게 갈렸다. 남성은 13.5%가 이를 꼽은 데 반해 여성은 37.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았으며(68%), 40~49세 여성의 인지도가 71.3%로 가장 높았다.
세부과제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80.6%) △신생아 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72.4%)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68.4%) 순이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는 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 여성은 일·가정양립 지원(88.9%), 유자녀는 양육 지원(89%)을 꼽았다.
확대·강화가 필요한 과제로는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주말·야간 등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3월 조사 대비 결혼, 출산 의향이 높아져 범국가적인 노력들이 국민들의 인식에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6월 대책 마련 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를 국민들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 방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확대·강화 요구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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