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최고"라고 평가하면서도 사실상 '무인기를 보낸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4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은 사실상 시인"이라며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 무인기가 평양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침략이다. 우리가 보냈다고 하면 침략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대응 조치해도 할 말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모시는 안보실장의 발언으로는 아주 빵점 발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경제는 무너지면 살릴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한 번 무너지면 남북 다 죽는다. 왜 우리가 죽는 길을 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냐"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남북 모두 자극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 북한은 절대 도발하지 말자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평양 영공이 무인기에 뚫렸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무인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영공이 먼저 뚫렸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을 더 자극하는, 불필요한 바보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남북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안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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