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지역균형 발전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인포그래픽/제공=국토부

지방 주민의 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의 지원 방안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벽지 버스 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지방비 70%)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올해에만 이에 대해 국비 375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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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 확대·지역균형 발전 위한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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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지침 개정 전·후 시외·고속버스 지원기준 비교표/제공=국토부

국토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우선 부산·울산·경남 권역, 광주·전남 권역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확대 추세와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간의 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이 고려됐다.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할 수 없었으나,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된다. 사업의 취지에 따라 지원받는 노선은 기점·종점·중간정차지 중 하나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노선으로 한정한다.

지자체별로 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의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고 지원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