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중국 란포안 재정부장은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매입을 지원하고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지방정부의 부채 압박이 완화돼 경기 부양에 더 많은 재원 할당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부양책의 핵심은 국채와 지방채를 모두 활용해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특별채권을 발행해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처음 허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국채는 2조23000억위안(약 440조원), 지방채 잔고는 4000억위안(약 76조원) 규모다.
중국 정부가 릴레이 경기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총 2조7000억위안(약 516조원) 규모 지방 정부 지원안을 내놓은 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 경제 펀더멘털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현지 언론을 통해 예고됐던 '최대 2조3000억위안 지방정부 부채스왑'을 공식화한 것이다.
워낙 국토가 넓고 각 지방의 경제규모가 큰 중국인 만큼 지방정부 재정문제는 중앙이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구나 개혁개방 이후 각 지방정부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급격하게 경제규모를 키웠고, 부동산 성장이 둔화하면서 부채도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중앙정부가 그간 수차례 부채스왑 등을 통해 개입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살리기에 나선 배경이다.
다만 국채 추가 발행 규모를 비롯해 시장이 기대했던 재정정책이 함께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금융시장이 2조위안(약 380조원) 규모 재정정책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규모가 3조위안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다.
PPI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9월 PPI는 전년 대비 2.8% 하락하며 2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시장 예상치인 2.6% 하락에 못 미쳤고 6개월래 최저치로 고꾸라졌다. 물가 상승률이 극도로 부진하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뒤따라주지 않는단 의미다. 이는 기업의 지출과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률 약화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조정에 나선 만큼 공공 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달 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일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지웨이 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이 구상하는 재정 부양책 규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제 전반에 디플레이션 심리가 더 깊이 뿌리 박히기 전에 결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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