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야 할 정부의 정책이 민생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3일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문제는 경제, 부디 외양간이라도 고칩시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을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런) 경제정책은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닥친다. 서민급전 역할을 하던 카드대출 규모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대 규모"라며 "초부자감세 원툴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을 국민의 삶으로도 데이터로도 입증됐다.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GDP(국내총생산)·수출액, 상장사 매출·영업이익 모두 늘어났지만,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교육청 살림 파탄 내고 서민예산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시킨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느냐"며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해라. 근거 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국민 모두 경기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경제 주체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에서 무능은 죄악이고 대책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직무 유기다.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 지났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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