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반도는 준전쟁 중이다.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전쟁이면 남북 다 죽는다"며 "우리가 먼저 중단 선언하고 북도 중단하라고 촉구하자"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은 '남한 드론이 평양에 전단을 뿌렸다.침략이다'고 했고 우리 국방장관은 법사위 국감 답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 시인의 의미이고 북한은 어제 또 오물풍선을 부양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는 '세계가 전쟁중인데 무슨 기자회견?'이라고 했고 노벨상 두 꽃 중의 하나인 노벨 평화상은 일본의 반핵단체를 수상자로 결정했다"며 "세계는 전쟁 중이지만 평화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11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헌재와 대법원 판결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우선이라며 대북전단 발송을 금하라고 판결했다. 남북이 전단 오물풍선으로 국민이 불안하다. 헌재에선 어떤 조치를 취하냐?'고 질문했다"며 "헌재 사무처장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언론에 판결내용을 설명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대북전단, 확성기 우리가 시작했고 북한은 극성이다"며 "드론까지 사용했다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다시 무인기를 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시에는 두 번 다시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면서 "공화국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최후통첩이자 '전시 태세'에 돌입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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