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 신규 수주'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금융지원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현재는 요청 없다는 식으로 '오락가락' 해명을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와 수출신용기관은 체코 금융지원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입각해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원전 사업의 파이낸싱 구조는 발주자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체코 정부는 지난 2022년 3월 두코바니 5호기 입찰을 개시하고 입찰요건에 '재정 지원'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입찰 절차를 진행하던 중 올해 1월 입찰규모를 당초 두코바니 5호기 1기에서 최대 4기(두코바니 6호기, 테믈린 2기)로 확대했다. 한수원은 지난 4월 입찰서와 함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관심서한을 발급받아 체코 발주사에 제출했다.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은 수출 신용기관들의 본연의 기능이고 관심서한은 지원에 대한 비구속적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관례상 제출하는 것이란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면서 두코바니 5호기는 자체재원으로 조달하고, 두코바니 6호기는 연말까지 재원조달 모델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가 금융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수출신용기관은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고 우리의 금융지원은 없다고 설명해왔다"며 "지금까지 체코 측의 지원 요청은 없었으나 향후 요청이 있을 경우 두코바니 6호기의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가 재정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거래 조건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OECD 수출신용협약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융지원을 검토하는 게 관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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