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농촌 기계화, 치유농업 확대 등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청(농진청) 예산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진행된 농진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권재한 농진청장에게 "과학계의 비판이 이어지니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2023년도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그러나 농진청 예산은 거의 회복이 안됐다. 예산 확보가 급선무"라고 했다.
임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농진청 R&D 예산은 2022년 7132억원에서 지난해 7611억원으로 479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5822억원으로 1789억원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은 6069원으로 올해보다 증가하지만 2023년도 예산보다 적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2022년 기술수준 평가 결과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은 최고 수준인 EU보다 3.4년이나 하락했다"며 "정부의 생산안정화 기술 개발, 농식품과 농산업 기술 수출 지원 사업은 2023년 예산 지원이 중단돼 2024년 19개의 과제 목표를 달성 못했다. 372억원이라는 농진청 입장에서 거금의 예산이 낭비됐다. 책임자를 찾아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스마트팜도 좋고 농업로봇도 좋은데 농민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적 문제는 밭농업 기계화다"라며 "국가가 예산과 연구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 농진청은 기계화율 확대 의지가 있지만 지난해, 올해 밭농업 기계화에 대한 신규 R&D(연구·개발) 예산과 과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진청은 농업 분야에서 과학계의 카이스트 같은 존재"라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서 연구시켜 기계를 더 소형화하고 사용하기 좋게 해야 한다. 그래야 농촌이 일손 부족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고추 재배면적은 1980년도에 13만ha(헥타르 1300㎢)였는데 지난해 2만7000ha(270㎢)로 80%가 급감했다"며 "노동시간과 생산비가 다른 밭작물에 비해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농진청에서는 2005년 일시 수확형 고추를 개발하고 기계화하겠다고 했는데 2004년 이후 모든 품종 개량과 기계화가 멈췄다"며 "고추와 배추는 수확기 기계화율이 0%고, 자급률이 33%밖에 되지 않는다. 기계화 저해 요인이 무엇인지 판단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치유농업 관련 업무보고가 부실하다"며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과 대안으로 삼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치유농업은 농촌 자원을 이용해 국민의 신체·정서적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가루 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가루 쌀은 쌀 재배면적은 줄이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쌀보다 고비용"이라며 "쌀과 보관 비용이 같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재고 처리하는 것을 감안하면 가루 쌀이 더 비싸다. 농민이 손해"고 했다.
이 의원은 "가루 쌀이 밀가루를 대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루 쌀은 저온 보관이 필요한 구곡이 되면 상품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1년밖에 보관이 안된다"며 "(가루 쌀로 밀가루를 대체한다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 배터리 탑재 농기계 현황을 파악하고 주기적 점검, 사후관리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권 청장은 "농기계 보급 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현재 하고 있지 않아 관련 통계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세계 4대 농업박람회 국내 기업 참가를 위한 정부 지원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농진청은 '해당 사항 없다'고 했다. 세계 최대 박람회에 농진청의 자리가 없었던 것"이라며 "한국전자기술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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