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끊이질 않아" 여야 질타…코레일·SR 통합 요구도

[the300][2024 국정감사]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SR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정래 부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생 교통 현안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철도기관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단 지적도 여럿 제기됐다. 코레일·에스알(SR)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왔다.

이날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선 잇따른 탈선 사고와 사상자 발생 등 열차운행 안전성이 화두가 됐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50건의 탈선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0건이 지난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최근에는 예년에 비해 피해 금액과 복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고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탑승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매년 열차 탈선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미흡한 안전점검 등이 있다"며 "철도사고는 큰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과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윤종군 의원는 철도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책임강화를 당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철도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윤 의원은 "안전사고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현 코레일 기관장을 포함한 역대 기관장들이 모두 하나같이 안전을 강조했지만 제대로 실천됐는지는 의문"이라며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철도사고의 근본 원인인 인력체계 문제 해결과 안일한 안전관리시스템 보완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2024.08.01. [e-mail] /사진=조성봉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시설물에서 발생한 하자의 75% 가량이 보수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철도시설물 하자는 2019년 12월 제정된 철도시설 하자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일반 하자'와 '중대 하자'로 나뉜다. 일반 하자는 코레일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중대 하자는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해서 시공사에 보수 요청을 하게 된다.

정 의원은 "균열과 누수 등 철도시설물 '일반 하자'가 최근 5년간 28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하자 조치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 하자가) 철도 운행을 중단시킬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신속히 보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 코레일에서 (보수 요청) 공문을 보내도 시공사들이 즉각 대응하지 않는 상황도 확인된다"고 했다.

철도기관 수장들은 여야 의원들의 계속된 지적 속에서 안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유지보수 작업의 기계화, 자동화를 이뤄 철도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이종국 SR 사장은 "실효성 있는 훈련·교육 확대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스마트 안전설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기강해이 문제 관련 지적도 이어졌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코레일테크 직원은 28명이었다. 대부분 업무상 횡령과 절도죄로 수사를 받았다"며 "코레일의 유실물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대전지검이 현직 국가철도공단 임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도 잇따랐다. 국가철도공단 전 기술본부장인 A 씨는 2018년부터 약 4년간 열차 선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로부터 66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억8000만 원 상당의 벤츠 등을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문진석·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성해 한국철도공단 이사장에게 "현직 임원이 누군지 아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 이사장이 "직접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대전지검은 공단 측에 수사 중인 명단을 제공했다고 한다"며 해당 임원으로 임종일 부이사장을 지목했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국감장에 있던 임 부이사장을 향해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며 질의하기도했다. 이에 임 부이사장은 "그런 적 없다. 검찰 수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국감에서 거짓을 말한 게 확인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철도운임 인상, 코레일·SR 통합 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문희 사장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철도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올해 부채가 21조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13년째 동결 상태인 운임을 인상하면 일시적으로 재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7.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코레일·SR 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코레일과 SR은 동일 선로를 공유하며 경쟁하는 비정상적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며 "SR은 열차 운행과 3개의 역사 운영 등만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차량 임대와 차량 정비·시설유지·승차권 발매·비상 대응은 물론 객실 비품까지 코레일과 코레일 계열사에 위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버넌스분과위원회의 '철도 복수운영체제 구조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코레일과 SR 경쟁체제로 연간 406억원의 중복 비용이 발생한다"며 "코레일과 SR이 통합하면 중복비용을 아낄 수 있다.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자원 낭비이며 통합하는 것만이 비효율을 개혁할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코레일과 SR의) 경쟁체제에 따른 편익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고속철도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측면도 있다"며 "지적해주신 미비점은 보완하면서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쟁체제를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