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디자인 기술 규제 대응 박차…"수출 발목 잡지 않도록"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4년 8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8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4.10.08. /사진=뉴시스

배터리, 2차전지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기술규제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게 위해 정부가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3차 '5대 Mega TBT 포럼'을 열고 에코디자인, 배터리 등 우리 수출 산업에 미칠 영향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5대 분야의 TBT(무역기술장벽) 최신동향을 산·학·연 관계자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비관세장벽)를 의미한다.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을 △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 △탄소중립 △화학물질 등 5개 분야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

국표원은 3년 전부터 해당 포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를 선정하고 매년 3차례 개최되는 WTO/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모바일 제품 배터리 낙하 저항성 시험요건을 우리 기업 제품 특성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해 이를 관철시켰다.

아울러 중장기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에 대해 물질정보 및 분석방법을 명확화 할 것과 △전기차배터리 탄소발자국 산정과 검증 규정에 대해 기업의 기밀정보 보호 절차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5대 분야의 규제 강화는 새로운 도전이자 우리 기업의 재도약 기회"라며 "해외 기술규제의 신속한 파악 및 대응을 통해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