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물에서 발생한 하자 중 75%가량이 보수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균열과 누수 등 철도시설물 '일반 하자'가 최근 5년간 28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하자 조치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상반기만 보면 조치 이행률은 9.6%였다"고 밝혔다.
철도시설물 하자는 2019년 12월 제정된 철도시설 하자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일반 하자'와 '중대 하자'로 나뉜다. 일반 하자는 코레일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중대 하자는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해서 시공사에 보수 요청을 하게 된다.
정 의원은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게 "(일반 하자가) 철도 운행을 중단시킬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신속히 보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코레일에서 (보수 요청) 공문을 보내도 시공사들이 즉각 대응하지 않는 상황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사장은 신속한 보수를 약속하면서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단건으로 (보수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모아서 하려는 관행이 있는 것 같고, 발주 자체를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다 보니 코레일이 하는 말의 무게감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코레일 사장의 말처럼 건설사의 입장에선 경미한 하자는 모아서 처리하려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하자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코레일과 공단이 적극 협력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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