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유통의 오남용과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불법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감장에는 쿠팡과 테무 등 최근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출석해 자사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이 없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주성원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2022년 쿠팡은 코로나 진단키트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문제로 국감에 출석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을 통해 잠깐 찾아봤는데도 불법 의약품 10여개를 금방 찾을 수 있었고,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가 연결돼 적극적으로 구매를 유인하며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며 "식약처에 의뢰해보니 모두 불법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불법행위 방치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봤더니 불법 의약품 판매 등을 방조한 공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며 "쿠팡의 불법 거래를 방치해서 얻은 수수료는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식약처가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의료기기의 경우 90%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감장에 출석한 려우 문한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책임자는 "저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현재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NGU, Never Give Up)'의 대표를 맡고 있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남 대표는 "마약 중독의 경우 데이케어 방식이 아니라 숙박형, 체류형 치유 공동체가 중요하다"며 "이런 치유 공동체를 위한 예산을 만들어주실 것을 적극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마약청 신설을 제안하며 "마약이 들어오는 유통 과정부터 사용되는 과정, 치료와 재활까지의 모든 문제를 한 지휘체계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는 산탄총 납탄이 발견된 소고기가 판매됐던 사안, 고객이 반품한 술을 검수 없이 그대로 재판매했던 건 등에 대한 증인으로 국감장에 섰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과하고 반품 제품에 대한 검수기준과 재발방지 대책을 의원실로 제출해달라"고 말했고 조 대표는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식욕억제제,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 실태 △마약류 의약품 중독과 관리 문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합성니코틴 등 담배 규제 사각지대 △미세 플라스틱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가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린이용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흩어진 제도를 개편하고 의약품 수급관리센터 등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여러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류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은 치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조차 퇴원 이후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례 관리는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행정조치하는 절차가 있지만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에서 일단 제외하고 있다"며 "1차 경고에서 제외된 1899건을 살펴보면 오남용 사례가 굉장히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찍 경고하고 경각심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오남용으로 인한 우려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좋은 지적 감사하다"며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에서 제외하는 기준에 연령 기준을 포함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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