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상혁 "은행서 펀드 산 투자자 85.4%가 위험성향?" 김병환 "살펴볼 것"

[the300][2024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등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전 감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정무위 피감 부처 및 기관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오전 질의가 끝난 이후 증인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임한별(머니S)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이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을 통해 펀드투자를 해 본 적이 있나. 17개 은행에서 신규 펀드를 구매한 투자자들 중 위험성향 투자자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85.4%로 상당히 높은 숫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통 은행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안정 성향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상하지 않은가. 고객들이 오면 고위험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며 "위험 성향 투자자 판매 비중은 은행권이 증권사에 비해서도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코로나19(COVID-19) 유행기와 비교해보면 비대면거래보다 대면거래에서 위험선호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며 "은행에 가면 창구에서 권유랄지, 오히려 위험상품군에 투자토록 권유를 받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ELS (불완전판매 등과같은)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회가 관련해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지금 이 숫자를 보고 약간 놀랐는데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살펴봐야겠다"며 "ELS 사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의견이 나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청회도 거치고 할 것이다. 10월 중이나 국감 전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만 (추후)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박 의원은 또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의 무분별한 상장·폐지 현황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는 이용자들의 재산권 문제여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A거래소의 경우 같은 기간 상장이 48개, B거래소의 경우 상장이 234개 이뤄지기도 한다. C거래소는 2021년~2024년 7월까지 212개가 상장됐다 101개가 폐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 1년 이내 폐지된 코인도 많다"며 "A거래소는 29개가 상장됐었는데 그 중 21%가 폐지됐다. 그러면 상장심사가 제대로 안됐다고 보이는데 어떤가"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1단계 가상자산법이 입법될 때 이 문제도 논의가 됐던 걸로 알지만 당시 자율적으로 시작해보자고 했었던 것으로 안다"며 "상황 파악을 해보고 2단계 입법시 필요하면 제도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입법 논의를 위해 금융위 내에 가상자산위원회란 가문기구를 곧 발족하려고 한다"며 "출범 관련 언제라고 못 박기는 어렵지만 가급적 심도있게 논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