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과 의사 단체가 공개 토론회에서 만났다. 그러나 당초 '숙론'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각자 주장만 반복하고 의료 개혁에 대한 인식차만을 확인하는 데 그쳐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의대 비대위)는 10일 오후 약 2시간 동안 서울대 의대 박희택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서울대의대 비대위의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 등 총 4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정이 각자 언론 인터뷰·브리핑을 통해 서로의 주장만 내세웠던 것과 달리, 한 자리에서 만나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정 갈등 해결의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같은 주제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응급실 뺑뺑이'를 두고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장상윤 사회수석)과 사법 리스크(강희경 비대위원장)로 정부와 의사 각기 다른 원인을 지목했다.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첫 단추"(정경실 단장)라는 정부와 "1, 2차 병원 진료 강화가 우선"(하은진 비대위원)이라는 의사단체의 의견이 엇갈렸다.
미숙한 운영은 토론회에 집중도를 떨어트렸다. 장상윤 사회수석의 발언 도중 한 참석자가 "시뮬레이션 해봤느냐", "거짓말이잖아"라는 고함을 치며 소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토론회 이후 사직 전공의 등 청중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지만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져 제대로 된 답변이 이뤄지지 못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성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가톨릭의대 교수)는 "토론회를 보지 않았다. 안 봐도 너무 뻔했다"며 "만났다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 그마저도 시기적으로 (의료사태) 초기라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의대 자체 행사로서 봐야 한다. 조용히 했어야 맞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주제가 정해진 시간에 다루기엔 애초에 광범위했다"며 "장상윤 사회수석은 정책 입안자이긴 하지만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정책 변화에 즉시 적용하기엔 전문성이 부족하다. 정부의 의료 정책이 맞는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 의사도 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각각 다르다"며 "토론자로 참석한 양쪽이 비슷한 상황이라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도, 결과도 예측할 수 있는 것만 나오리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오승원 서울대의대 비대위 홍보팀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아쉬움이 크다"며 "의료 시스템 개선과 의료 인력 확보 등 서로의 관점이 아주 다르다. 알고 있었던 차이지만 명확하게 드러난 자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차이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의견이 다르다고 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 소통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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