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관예우'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최대 화두로 다뤄졌다. LH가 지난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전관 업체 특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강력한 제재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전관 업체들과의 계약을 다수 체결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기존에 문제가 됐던 설계·감리업체 외에 다른 분야에서 새롭게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LH는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용역 업체 선정을 조달청으로 넘기겠다고 해서 넘겼다"며 "그런데 이후에 체결된 총 23건의 계약 중 15건이 철근 누락 사태 때 설계나 감리를 맡았던 업체들이 수주한 것이었다. 계약 금액으로는 총 75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전관이 설치고 있는 것이고, LH가 말했던 혁신은 하나 마나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벌점이 부과된 업체들도 조달청이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고 수주하고 있었다"며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내고,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예상하고 대응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현행법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춘석 의원은 LH의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계약에서도 전관 특혜가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용역의 80%가량을 업체 두 곳이 싹쓸이했다"며 "자세히 들여다보니 LH 고위공무원 퇴직자들이 이들 업체에 가 있었다. 이중 전직 1급 본부장들은 (LH에서) 매입임대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장을 거쳤던 이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저 역시 참담함을 느낀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춘석 의원 질의에 대해선 "지적하시는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전관 특혜 의혹의 경우) 송구스럽지만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다. (설계·감리업체 등 외에) 전관 문제가 여기까지 있을 줄 몰랐다. 확인해보고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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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아파트 하자 지적도 '여야 일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지구 A3블록의 확정 분양가를 거론하며 "LH가 서민 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3블록의 추정분양가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 3억3980만원이었으나, LH는 본청약 분양가를 최대 4억480만원으로 공고했다.
이 의원은 "신혼희망타운 지원 자격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422만원(세전)이다.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지연된 11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으더라도 6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며 "신혼희망타운이 출산 장려를 위한 상품인데 당첨자들을 투잡이라도 뛰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출산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한준 사장은 "사전청약 대상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익을 남긴다는 생각보다는 사전 청약자분들의 입장에서 원가 수준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또 사전청약 기간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은 LH 공공주택 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를 합산한 기준으로 2021년 24만8000건이던 하자는 올해 40만4000건까지 늘었다. 윤 의원은 "하자는 줄어야 하는데 왜 자꾸 늘어나느냐"고 따졌고, 전 의원은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민간업체와 지속 계약을 맺는 부분도 강력히 질타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최근 완공한 집들은 3년 전 착공한 것인데 당시 화물연대 노조, 건설노조 파업. 지급 자재 납기 지연,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해 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업체별로 등급을 정해서 하자 건수가 많은 곳에 대한 제재를 별도 이행하고 있고, 품질 관리처를 신설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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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올해 신규주택 5만호 착공"━
이 사장은 '올해 공공주택을 5만호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LH가 지난 8월까지 착공한 물량이 236호(전체의 약 0.4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연희 민주당 의원의 말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데 연말까지 차질 없이 (목표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대통령 임기 내 270만호(LH 물량은 70만호)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인허가가 나면 실질적으로 착공하기까지 지구 단위 승인, 보상, 문화재 조사, 조성공사 절차를 거치는데 4~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지구단위 계획 승인이 나면 주택공급 물량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목표치 달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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