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에 따른 기금 여유재원 활용은 불가피한 측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수결손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세수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세로 대규모 세수펑크가 나니까 펑크를 메우려고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가져다 쓰고, 그러다보니 공자지금은 부실해지고, 그러면서 역부족이니 결국은 또 국채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감세정책으로 그런 일이 이뤄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세수 예측과 국채 발행과 관련된 것은 결국 과거부터 적자 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횡포와 갑질이 있었다는 지적에도 "횡포와 갑질을 부린 게 아니라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수출 회복에 따라 경제 여건을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낙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내수 부분들은 좀 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022년과 2024년의 1월부터 9월까지 수출을 비교하면 2022년의 수출이 총량에선 더 높았다"는 질의에도 "2022년 상반기까지는 팬데믹 이후의 예외적인 경우지만 하반기가 되면서 수출 흐름이 약해졌다"며 "연간으로 보면 올해 수출이 2022년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