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투자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반면 금투세 시행시 사모펀드에 투자한 고액 투자자들에게는 부자 감세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들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을 공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강 의원은 이어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 손실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단 생각이 든다"며 "금투세가 폐지되도록 금융당국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투세 시행시 사모펀드에 끼치는 영향의 경우)세제실에 문의한 결과 그런 효과도 있지만 다른 효과도 있어서 결론적으로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긴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라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투자 내역 공개는) 균형있게 여러 측면을 봐야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 효과가 실제 어떠하느냐를 떠나서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종식돼야겠다, 불확실성을 꺼야겠다"며 "국회에서 가능한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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