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시작 40여분 만에 파행을 맞았다. 야당 의원들이 감사 시작에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확한 역사관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감사가 일시 중단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문수 장관의 뉴라이트 역사관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파행하고 인사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했다"며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이) 공부해오겠다고 한 만큼 명확한 역사관에 대해 재차 입장을 묻고 인식이 변함없다면 퇴장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부터 당시 앙금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이 한 악수 요청을 거절할 정도였다.
김 장관의 증인선서 직후 박홍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나온 것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거듭 입장을 요청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상임위원회) 때마다 역사관을 묻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정 조치 할 거냐"며 "국감은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높아지자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논란이 된 국적과 관련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당긴 데 대해서 우려하시는 위원들 심정과 제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국적은 해외 나갈 때 여권에 표시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선조들의 여권(의 국적란)에는 일본이라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여권의 국적이 일본으로 적혀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민족이 일본 민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야당 의원들은 "퇴장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1910년 한일강제병탄이 엄연히 불법인데 (왜 당당히 우리 선조 국적이 한국이라 하지 않고) 일본 국적이 표기된 여권을 들먹거리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오늘 고용노동부 국감 의제가 산적한데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들먹일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안호영 위원장이 김 장관에게 "여권에 일본 국적으로 기재돼있지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거듭 묻자 김 장관은 "복잡한 문제"라고 대답했다. 해당 답변이 나온 뒤 여야 공방이 거세지자 안호영 위원장은 오전 10시 55분쯤 국감 중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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