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안을 재발의하는 한편 채상병 사건의 경우는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해 특검을 위한 여론전을 편다는 전략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특검법은 당 차원에서 재발의 추진할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도 특검법을 포기하고 국조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국조를 통해서 특검의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규칙 개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상설특검은 수사 인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소규모 인력으로도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민감한 이슈와 연결돼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관련된 의문들을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전 대표만이 아니라 다른 증인들도 국회 출석 요구했지만 상황이 여의찮았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다만 특검팀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표와 무관하더라도 국회 불출석이나 위증이 중대한 사항일 경우 수사할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과 함께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 역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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