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승인 후 미착공' 15만가구 쌓였다

LH 보유 사업승인 후 미착공 주택 물량/그래픽=이지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사업 승인은 받았지만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15만호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공공주택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승인 이후 미착공 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미착공 물량은 15만4888호에 달했다.

이중 승인된 지 10년 이상 된 곳은 △2007년 1개 지구, 542호 △2012년 5개 지구, 3670호 △2013년 3개 지구, 2147호 △2014년 2개 지구, 986호로 11개 지구에서 7345호가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주택도 많다. 토지이용변경, 민원, 지자체 협의, 착공 여건의 미성숙 등 여타의 이유로 사업을 재검토 중인 지구는 28개이며 6388호의 주택이 걸려있다.

미착공 주택 중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 89개 지구에서 3만9841호가 포함됐다. 이중 '토지 사용 등 착공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2028년 이후 착공을 계획한 주택은 13개 지구, 7447호로 18%에 해당한다.

이 밖에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3기 신도시 착공 계획과 같이 미성숙을 이유로 2028년 이후로 착공을 미루고 있다. △서울동작(행복주택) 500호 △파주운정3 2개 지구, 1066호 △과천주암(뉴스테이) 366호 △남양주진접2 2개 지구, 728호 △남양주양정역세권 4개 지구, 2566호 등 21개 지구, 1만138호로 집계됐다. 3기 신도시 물량과 합치면 1만7777호에 달한다.

LH는 전체 미착공 물량 중 약 13만호가 최근 3년 이내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보상, 지장물 이전, 대지조성 등 선행업무를 앞당기고 있다"며 "착공 여건이 성숙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즉시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주택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특히 사전청약을 둘러싼 논란과 본청약 지연 문제까지 이어지며 공급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연희 의원은 "LH의 무리한 주택 계획 대비 부실한 착공 실적에 원활한 주택공급이 우려된다"며 "현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도 실현 가능성 등에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