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고민정(민), 김문수(민), 김준혁(민), 문정복(민), 박성준(민), 백승아(민), 정을호(민), 진선미(민), 김대식(국), 김민전(국), 김용태(국), 서지영(국), 정성국(국), 조정훈(국), 강영숙(혁), 김영호(민, 위원장), 이주호(교육부 장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의 22대 첫 국정감사는 여야 간 정쟁으로 점철됐다. 국감 전반부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후반부엔 정치 성향에 따라 둘로 쪼개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부 갈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교육위의 주요 현안인 의대 증원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역사 교과서 문제를 놓고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 증인 및 참고인과 의원들이 문제 인식 차원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헛돌았다.
다만 치열한 정쟁 중에도 지역 고등학교의 현실, 청소년 마약, 영양·보건교사 수당,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직업계 고등학교 실습 문제 등 교육 현장의 한계와 약자 보호 미비를 지적하는 질의가 이뤄진 점은 의미를 둘만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시작부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붙잡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이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오늘 국감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다시 소환되는 것이다. 역사의 소환"이라며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보니 41쪽부터 끝까지 각주가 하나도 없다. 대학자냐, 박사 논문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비판했다.
교육위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설 교수는 국감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시연 숙대 총장이 "지난 총장 후보 토론회에서 (김 여사 논문을) 다시 심사한다고 했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겠냐"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도 많이 해서,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주요 인사들은 논문에 있어서 당당하고 깔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가천대(전 경원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부터 조국, 추미애, 정세균, 김상곤 등이 거론된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서 오후에 진행된 국감에서는 국교위 내부 갈등과 관련해 이배용 국교위원장과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에 질문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사태의 책임이 이 위원장에게 있다며 국교위 운영 등 전반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국교위의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진보 성향의 정대화 상임위원에게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따져 물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국교위원장에 "(수능 이원화 등 쟁점에 대해) 찬반 양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국교위에 보고됐던 전문위원회 중간보고에는 반대 의견이 전혀 없다"며 "파행으로 이뤄지고 반쪽짜리 보고서가 국교위에 제출이 됐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묵살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장이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교위에서 이런 일(분열)이 일어날 것 같았다"며 정대화 위원에 "공직자가 세금 받으면서 자기가 속한 조직을 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비판하고 싶으면 사퇴하라. 옷 벗고 나가서 그 다음날부터 마음껏 이야기하라"고 했다. 이에 정 위원은 "국교위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형숙 한양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향후 질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교육위의 첫 국감은 8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9일 새벽 2시가 넘어 끝났다. 국감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뜨거웠던 정쟁도 한풀 꺾이는 듯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 국교위원장과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 세 분이 단합 좀 해주면 안되냐"고 제안하자, 김문수 민주당 의원도 "여야 의원들은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진짜 속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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