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 강득구(민), 김주영(민), 김태선(민), 박정(민), 박해철(민), 박홍배(민), 이용우(민), 이학영(민), 김소희(국), 김위상(국), 김형동(국), 우재준(국), 임이자(국), 조지연(국), 정혜경(진), 안호영(민, 위원장), 김완섭(환경부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선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후대응댐 사업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토목 세력과의 유착을 의심했고 여당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산 것 같다며 진화했다. 한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폐지하기 위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환노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환경부 국감을 실시했다. 오전 10시 시작한 국감은 시작 30분 만에 일시 중단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노트북 앞에 붙인 '기후파괴범 윤석열'이란 스티커를 두고 여당 의원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선언한 뒤 정 의원을 불러 부착물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 의원이 끝내 제거를 거부했다. 이후 정 의원은 오전 질의를 마칠 때까지 해당 게시물을 부착한 채 국감을 진행했다.
한 차례 내홍이 있었지만 이날 국감은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일부 사안들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으나 서로를 향해 고성을 내뱉지 않고 점잖게 대화로 풀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감기관장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의원들의 지적에 논리정연하게 답변함과 동시에 지적된 일부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긍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사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14개 기후위기댐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14곳 가운데 홍수조절댐 7곳,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이다. 발표 당시 김 장관은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를 감당할 수 있어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2억5000만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김 장관이 취임 닷새 만에 기후대응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번 댐 계획에 대한) 신뢰도와 전문성에 있어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물 분야와 관련해 4대강 보 운영 방침으로 재자연화를 포기했다"며 "여기에 불필요한 댐 14개를 기후대응댐으로 포장했다. 환경의 이름으로 토목건설을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도 "기후대응댐 14개 후보지 발표는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올해 열린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16번의 본회의와 18번의 분과회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도 기후대응댐에 대해선 나오지 않았다"고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20년 101개, 2023년 487개를 해체한 세계적 추세와 비교할 때 한국은 역행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토건주의자 배만 불리는 댐"이라고 의심했다.
야당의 이런 공세에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완섭 장관의 발언 태도와 환경부의 적극적 홍보 행정 업무를 질책하며 우회적으로 14개 기후대응댐 사업에 대해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14개 가운데 9개를 주민 요구로 확정한 사업인데 '댐'이란 용어를 써서 대형 토목공사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꾸짖었다.
김 의원은 "(14개) 기후대응댐 담수 총량이 3억2000만톤이다. 국내 3대 대표 댐이라 할 수 있는 소양강댐(29억톤), 대청댐(14억9000톤), 안동댐(12억5000만톤) 담수량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며 "굳이 왜 댐이라 명명했나. 댐이라 명명했어도 담수량을 비교하며 정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를 위한 여론전 계획이 담긴 '대외주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확보한 내부 문건에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 또는 언론간담회·의원면담 등을 적극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컵보증금제 도입 국가가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돼 있다. 이를 통해 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며 현재 문건과 같은 여론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실제로 이날 국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줄곧 다른 나라에서는 실시하지 않음을 강조해 온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런 일은 없다.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해당 문건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휴식을 위해 정회됐던 환경부 국정감사는 저녁 8시를 넘겨 재개됐다. 재개 직후 여당에서는 "강 의원이 제시한 문건이 환경부 내부에서 유출된 게 맞으면 이는 조직 기강 해이의 문제지 공작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해당 문건에 나온 대로 환경부가 (폐지를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완섭 장관은 "정회 중 (문건의 진위를) 확인해보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오는 24일) 종합감사 때까지 확실히 알아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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