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제 논의 없었다" 의대협 반발에...이주호 "아이디어 있었다"

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 2024.10.08 18:15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단축안'과 관련해 "의과대학협회(KAMC)와 정례적으로 만나며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발언했으나, KAMC는 "해당 답변은 사실이 아니다. 논의 주제로 상정된 바 없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에 이 장관은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취합했다. 논의 과정에서 아이디어는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위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의대 증원과 관련된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된 KAMC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자, 이 장관은 "(당시 간담회) 주제는 휴학 문제가 맞다"면서도 "휴학을 허용하는 대안으로 어떻게 의료인력 공백을 막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KAM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의료인력의 연속적 배출 등의 이유로 5년제 발언을 한 바 있으나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5년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협회는 의과대학 5년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한 바 없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과대학 통합 6년 교육과정 개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5년제 단축에 대해 KAMC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고 의원에 질문에, 이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KAMC가 '5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정했을 수 있다. 다만 소통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는 있었다"며 "교육부 내에서, KAMC 관계자들 사이에서, 의대 교수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이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휴학생 복귀로 학습권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행 교육과정 6년을 5년으로 단축 및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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