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피해와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대외적인 이유는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라며 "통일부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감사장에 탈북민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는 쌀·달러·성경책 등이 담긴 페트병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민간인이 출입통제구역을 오가면서 이런 페트병을 던진다. 환경 문제와 주민 피해도 심각하다"며 "탈북민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 때문에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대북 정책, 또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며 "위험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통일부는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나. (탈북민단체 등과) 통일부에서 간담회를 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대북전단 날리지 말라고 한 적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향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라. 장관님은 지금 속으로 대북전단 날리는 것을 응원하고 계신다"며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이)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이 가만 놔둔다는 게 말이 되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전단은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대북전단에 각종 문화, 예술, 오락 콘텐츠 등 북한 주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간다는데 북한의 오물풍선과 탈북민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을 등가적으로 비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100% 북한이 잘못한 것이고 북한이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이라며 "북한 편을 들어 가지고 북한이 뭐라 뭐라고 한다고 북한 말 그대로 믿으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는 정부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에 제가 알기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개월 동안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북한에서 계속 오물풍선을 보냈다"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대북전단 때문에 살포한다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이유일 뿐 북한은 그 외에도 우리의 국론을 분열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등 여러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간단체들에게 대북전단을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 하라 말할 수 없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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