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전남 화순 동복천,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강원 양구 수입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기 연천 아미천, 충남 청양 지천, 충북 단양 단양천, 울산 울주군 회야강 등 14개 댐 후보지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의대 증원도 왜 하필 2000명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4대강 사업 2탄으로 댐 14개를 끼어 토목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며 "환경부 기본 논리는 댐은 가능하면 짓지 않겠나, 국민이 원할 때 짓겠다는 것 아니었나"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14개를 갑자기 오더를 받고 그런 건 진짜 아니다"라며 "만약 환경부가 4대강의 제2탄으로서 또 토목 세력을 위해 이 댐을 한다는 취지라면 제가 책임지고 바로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지역별 설명회에서 토목 관련 회사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하천유역 수자원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맡았던 업체들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14개 후보지에서 제외된 지자체 중 지자체장이 저한테 지금도 댐을 지어달라고 문자가 온다"며 "꼭 필요한 곳에 (댐 신설을) 하는 거지, 필요없는데 무조건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수를 막는 방법은 제방도 쌓고 준설도 하고 천변저류지도 만들고 다양한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안 되는 부분에 댐을 짓는 것"이라며 "가뭄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극렬하게 반대가 심한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주민과 소통을 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전면 백지화 할 수도 있나"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재 14개 후보지 중 10곳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전 세계적으로 댐 해체가 추세라고 하자 김 장관은 "유럽에서 2023년에 약 487만개 댐을 철거할 때 98%가 5m 이하의 댐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댐이 아니다"라며 "물 가둬 놓고 쓰는 보 같은 건데 노후화가 돼 부순거고 우리도 매년 50~150개는 이렇게 폐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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