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해양수산부를 대상 국정감사에서 △연안정비사업 미비점 △고수온 등 해양환경으로 인한 어민 피해 △선상 전기차 화재 예방에 관한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검사, 관련 농어민 지원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공사비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정비사업에 더 책임을 지고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15년 해양수산부가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고 연안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연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200억원 이상만 (국가가) 하면 열악한 지방 재정은 더 어려워지고 농어촌 등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1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다시 낮추겠느냐'는 이 의원 질문에 "시급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도 "이 의원 질의대로 100억원 이상으로 반드시 고쳐달라. 서해안도 피해가 많다"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폐기물' 대책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관련 기본법을 비롯해 지난해 4월 저감계획도 나왔고 올해 폐어구 관련 (대책도) 나왔다. 다만 해수부는 7년 전인 2018년에 만등러진 추정치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보면 코로나19(COVID-19) 등 큰 변화가 있었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며 국민 생활 패턴이 달라지기도 했고 심지어 플라스틱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해양 쓰레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도 적어도 한 번 정도 점검해야 한다. 7년 전 자료를 가지고 '얼마를 줄이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까지 국내 선박을 통한 전기차, 리튬 배터리 운송 과정에서 다행히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다"며 "그러나 물동량을 보면 2019년에 비해 전기차는 6배, 배터리는 3배 증가했다. 그만큼 화재 가능성도 상존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차량 선적이 가능한 여객선에 (화재진압) 관련 장비 설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가관리 무역항 14개 중 4개 항만에만 전기차용 소방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내년 전기차 화재 대응 예산이 17억원 수준으로 편성돼 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해수부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강 장관은 "재정당국을 설득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주제로 공세에 나섰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먼저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해수부가) 알파·베타 장비 다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1·2대뿐이다. (전국적으로는) 감마분석기만 가지고 있다"며 "장비도 다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괴담' '선동'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올해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한 600억원 정도 감액됐다"며 "방사능 측정 사업 관련 약 25억2400만원, 수산물이력제 약 3억5800만원, 대부분은 위축된 수산업 지원을 위한 어가 지원 예산 643억원"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감액이 장비 구입 완료 등에 따른 조치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어가 예산은 민생 예산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감액 명분이 부족하다"며 "국민의 안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적어도 방사능 측정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장비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수면 상승 문제는 양식 수산업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특히 적조나 고수온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가입률은 올해 8월 기준으로 36%에 불과하다"며 "자부담 비율이 높고 보상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양식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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