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국경선을 새롭게 끊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하면서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국경선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실화할 경우 NLL 인근 지역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전날(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이번 계기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하고 2개의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통일, 동족 이런 용어도 지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고인민회의의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결과는 끝나고 나서 바로 결과를 내놓은 경우도 있고, 헌법 개정의 경우 30일 이나 50일 이후에 결과를 내놓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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