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정책으로 꽉 채운 과기정통부 국감…"AI 인프라 구축해야"

[2024 국정감사]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며 AI(인공지능)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AI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생성형 AI 시대에 꼭 필요하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돼 설립이 어려워진 데이터센터 유치나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정쟁으로 현안 질의가 실종되다시피 했던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감과 180도 바뀐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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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유해성 우려"…과기정통부 "국민인식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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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특히 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설립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연결된 송전설로 전파 자기장 세기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준의 약 13%밖에 안 된다"며 "AI에 국가의 존망이 걸렸는데 낮은 인식 문제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된다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빅테크 기업이 차세대 AI 개발 기지로 동아시아를 점찍고 수십조원대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원자력발전소 유치가 어렵듯 데이터센터도 송전선로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유해시설로 인식돼 유치가 어렵다"며 "그러나 유해성이 굉장히 낮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대국민 인식 개선이나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처럼 국가AI데이터센터를 확장해 기업들이 실제로 쓸 수 있게 하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며 "여기에는 국가의 보조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에 유 장관은 "광주는 너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찬성해서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며 "(광주에) 기업들이 실제로 와서 데이터센터를 쓰는 모습을 본다면 (데이터센터가) 혐오시설로 부정 당하거나 저항을 받는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효율적인 데이터센터를 구성하기 위해 오라클이나 아마존 등 클라우드 기업도 자체칩을 개발하고 있다"며 "여기에 뒤처지는 순간 데이터센터 산업의 주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 지원 사업이 계획돼 있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AI 기반의 반도체, 소프트웨어의 자국 육성 부분을 포함해 정책 전략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AI 데이터센터 자본 조달 문제, 규모 문제, 국제적 연대 문제 등에 대해 활발히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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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확보 부족' 우려…과기정통부 "차세대 NPU 개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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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연산을 위한 필수 조건인 GPU 확보에 대한 전략도 내놓았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현재 확보한 GPU가 2000장 수준인 반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메타(옛 페이스북) 같은 데는 15만장을 작년에만 확보했고, 구글·아마존·중국의 텐센트는 5만장을 확보했다"며 "정부가 최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3만장의 GPU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컴퓨팅 인프라에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엔비디아의 GPU로 데이터센터를 계속 만들면서 이를 대체할 차세대 NPU(신경망처리장치)를 개발하는 투 트랙 전략을 갖고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간 차원에서도 65조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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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심사에만 R&D 예산 복원"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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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감을 뜨겁게 달궜던 R&D(연구개발) 예산과 과학인재 육성 정책을 놓고 정부가 더 확실한 방향성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관심사에만 예산이 몰리는 형태로 예산을 복원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거야말로 R&D 카르텔 양산소"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심리뇌과학전공 교수(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주한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연구 과제를 예로 든 것이다. 이에 유 장관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대형 과제부터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경력단절·불균등한 기회 등 국내 과학기술계 여성 연구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연구계 전체 정규 인력 중 여성 비율은 17%에 못 미치고 연봉은 남성 연구원의 88% 정도"라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공대나 자연과학대에 진입하는 여성이 20~30% 수준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임에도 계속해서 연구개발 쪽 인력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감에는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가계통신비 절감과 단통법 폐지 등에 관해 발언할 예정이다. 특히 KT에서는 김영섭 대표가 직접 나와 통신품질 문제와 최대주주변경 건 등에 대해 답할 전망이다. 아울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출석해 인앱결제 관련 앱마켓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