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료민영화 추진 아냐…필수·지역의료 확충 위한 의료개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 추진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금 하려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개혁을 하면서 실손보험 개선 등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당한 오해가 있는듯한데 복지부 장관이 정부 정책 방향성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 추진 근거로 제시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거나 병원 영리 영역을 허용한다거나 실손보험 규모를 키워 민간보험의 비중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의료개혁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며 "전혀 오해가 없길 바란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추진할 생각도 없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은 "응급의료체계가 전공의 (미복귀) 문제 등으로 불안한 것 아니냐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질의했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은 줄었지만, 종합병원은 늘었다"며 "전체적으로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의료인 수가 줄어 전반적 의료서비스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진료에서 중증환자 위주로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려하는 것만큼의 큰 혼란은 없다"며 "지금은 현장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협조로 잘 유지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전공의가 빨리 복귀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