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공방 끝에 교육위는 설 교수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위에서는 시작부터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 등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해외로 출국한 김 국민대 이사장과 장 전 숙명여대 총장의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가 어렵지만,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설민신 교수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줄 것을 김영호 교육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앞서 설 교수는 건강상 이유와 가정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만 되면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결국에 (국회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병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속된 말로 '멀쩡하게' 나온다"며 "더는 정신적 병력 문제가 국감 회피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도 "설 교수가 올해는 상세 불명의 우울증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는데,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착실하게 수업도 잘하고 있다"며 "국회에 불참할 만큼 아픈 것이 아니라면 국감 거부에 대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설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피해자다. 그런데 피해자가 도망 다니는 것이 누가 봐도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우울증 환자들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심리적인 아픔과 정신질환이 있는지 다 모른다.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 하면 안 되냐"며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증인이) 출석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의사의 소견과 개인 생활을 존중하는 문화는 중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개인정보법에서도 특정 개인의 건강 상태는 일반 정보가 아니라 엄중한 개인 정보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설 교수에 대해 굳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면 (국감에)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김 위원장의 주재로 국정감사를 일시 중지한 뒤 전체회의로 전환해 추가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설 교수 등 국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은 여당 의원의 전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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