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담겠다고 한 자동삭감장치에 대한 검증 토론회를 열자는 야당의 제안에 "동의한다"며 수용했다. 자동삭감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께서 자동삭감장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 자료는 △모수개혁 전·후의 연금총액 삭감규모 △모수개혁 이후 자동삭감장치 적용 전·후의 연금총액 삭감 규모 △기대여명 말기 시점에서 자동삭감장치 적용 전·후 급여액을 비교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노인빈곤율 전망 등이다.
전 의원은 이어 "자동조정장치 시뮬레이션의 기초 자료를 공개할 것과 야당과 함께 하는 검증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토의에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만들겠다"며 토론회 제안 역시 "받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자동삭감장치가 도입될 경우 1965년생의 순혜택이 14.4% 삭감되며, 85년생의 순혜택은 37.8%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층보다 중장년이 더 많이 삭감된다는 정부 추계와는 다른 결과다.
전 의원은 "정부의 추계 기준인 '40년 가입에 25년 간 수급'은 비현실적이고 과대 추계의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6월 기준으로 40년 가입한 사람은 없고 향후에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평균 가입 기간이 2040년에 22.1년, 2093년에는 27.9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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