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오물풍선에서부터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허위 영상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수수료, 마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이날 피감기관에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포함된 때문이다. 여야 간 큰 충돌은 없었지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 간 사전 합의되지 않은 녹취록을 국감 도중 재생했다는 이유로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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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문제에 여야 합심? 與윤한홍·김상훈 野김남근 잇따라 질의···방기선 "살펴볼 것"━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조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자영업자분이 2만원짜리 닭 한 마리를 팔면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합해 2160원, 배달비 3000원, 카드수수료까지 합하면 약 6000원을 뜯긴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도 피해"라며 "저는 배달의민족이 굉장히 비열한 사업자라 판단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배달료를 지원키로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국내 최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6.8%에서 9.8%로 기습 인상한다. 정부가 지원하겠단 예산을 배달의 민족이 오롯이 착취해가는 결과"라며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세 사업자 점유율이 96.5%로 독과점 구조다. 수수료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정부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수경기 부진으로 식당 다섯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는 꼴이다. 오죽하면 이 분들이 '제발 배달의 민족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라며 "정부 측에서 민간 영역이므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선 안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배달의민족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수수료 인상이 불공정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놨다.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방 실장은 "지금도 상생협의체에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자율규제 방안을 두고 정부 정책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배달)수수료를 올리라 내리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과 최근 대통령실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거론한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 혼선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김 의원은 "결국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에서 정책 기조 차이가 있는게 아닌가. 둘 중 어느 입장이 맞는가"라며 "정부가 자율규제, 자율규제 하면서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여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조세회피 문제는 국세청, 인앱 결제와 같은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가 된다"며 "여러 부처에 업무가 걸쳐 있다보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국조실이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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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만발' 정무위···野 박상혁 "오물풍선" 與 이헌승 "금투세" ━
정무위가 산하에 다양한 분야 피감기관을 둔 만큼 질의 범위가 광범위했다. 특히 이날 국조실을 대상으로 한 국감인 만큼 질의 내용들이 더 폭넓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에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고 있는 데 대해 대응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가 오물풍선 문제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박 의원은 "문제는 1급 보안시설이다. 북한이 공항을 목표로 풍선을 보내는데 합참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지침을 안 준다"며 "(오물풍선으로 인해) 공항에서 비행기가 회항하거나 장시간 체류하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상당하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상 체계도 다르다. 이런 보상 문제에도 합참이 나서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대북 전단을 뿌리면서 시작됐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최근 북한이 풍선에 헬륨가스 대신 수소도 넣고 있다고 한다. 겨울철에 대형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고 지금 대비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뉴라이트 사관 논란도 등장했다. 교과서 검정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정무위 피감기관이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교과서 내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를 다루는 단원을 보면 위안부 관련 내용에 대해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고 간단히 한 문장으로 서술했다. 이게 단 한 줄로 서술될 문제로 보시나"라며 " 이런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나"라고 했다.
현재 정치권 뜨거운 감자인 금투세도 다뤄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1400만 전체 주식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다. 금투세 폐지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 국가경제 선순환 지원이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폐지시 증권거래세 인하는 유지할 건가"라 물었고 이에 방 실장은 "정부도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거래세 인하는 유지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문제 관련 "심각한 것은 여성 청소년, 우리 딸 아이들이 마약에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며 "다이어트약으로 둔갑한 향정신성 약의약품 때문이다.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서 청소년에 대한 마약대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올 여름 정무위에서 청문회까지 열렸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도 거론됐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피해자 대책 운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는 취지로 1조6000억원 정도 자금을 마련했다는 발표를했다. 그런데 그 중 1조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었다"며 "그 중 지금 집행된 게 대략 몇 %인지 아나. 2%, 대략 2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업체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에 몰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서울 경기가 아닌 나머지 지역 지방자금들을 끌어모아 1조원 넘는 규모를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속인 것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나간 돈은 3000억원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 당시 거론됐던 PG(지급결제대행) 업체들의 수수료 문제 관련 "소상공인들이 네이버페이나 쿠팡페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한다"며 "간편결제수수료란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성된다. 문제는 기타수수료 관리감독 기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에 질의했지만 담당 기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방 실장은 "그 부분은 알지 못했다.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상대당의 눈길을 끈 질의도 있었다. 강민국 의원은 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인구감소 문제, 딥페이크 문제를 들어 방 실장에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에서도 잘 챙겨봐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유동수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100년 뒤 대한민국 인구는 3000만명에서 최악의 경우 1100만 정도로 예상된다"며 "육아휴직 관련 정부 재정지출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가 0.07이고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5분의 1밖에 안된다. 육아휴직 관련 투자를 민간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창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로 심각하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걸로 알고 세 번의 회의를 했다 하여 회의 자료를 요청했더니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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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미합의 녹취록 재생에 정회도···與 "엄중 경고를" 野 "증인 본인 목소리인데 왜 문제"━
순항하는 듯했던 이날 정무위 국감 말미 파행도 빚어졌다. 조승래 의원이 여야 간사간 사전 합의되지 않은 녹취록을 재생했단 이유로 윤한홍 위원장과 여당 측에서 제동을 걸면서다.
이날 조 의원은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새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되신 분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하시던 분이다.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이사장은 전혀 경제학을 모르고 운동권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평가 지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원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한 위원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육성이 담긴 스마트폰 녹음 파일을 즉석에서 재생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원장이 다른 사람의 학술지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끼워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한 원장이 지난 대선 국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농업정책을 총괄했다는 점 등도 함께 거론했다.
이날 윤한홍 위원장은 "간사간 합의로 녹취록 재생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본인이 가진 휴대폰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합의를 피해하는 것"이라고 했고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굉장히 유감이고 위원장께서 엄중 경고를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녹취록, 영상 등을 재생하지 않은 것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 사실상 출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우는 국감장에 출석한 한 원장 본인의 목소리를 재생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본인이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트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국감 진행이 어려워지자 윤 위원장은 결국 국감 도중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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