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대통령 관저공사 절차상 하자 있지만 허가 다받아"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10.07 17:11

국회 행안위 국감서 野 "계약과정 엉터리" 지적
관저증축 업체대표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참하고 있다. 2024.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 "촉박한 일정이라 절차상 다소 하자는 있지만 받아야 될 허가는 문제없이 다 받았고 안전에 문제 없다는 취지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 여사의 입김으로 수의계약을 따낸 게 아니냐는 질의에 "비서실에서 추천해 자격요건을 확인한 바 문제가 없어서 행안부가 계약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경쟁 없이 따낸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난달 감사원은 21그램이 면허 외 공사를 진행하거나 무면허 업체에 하청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게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수의계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계약 과정 자체가 엉터리였고 행안부가 그 계약을 담당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계약서를 본 적이 없냐"고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장관은 "다 지난 일이라 제가 굳이 보자고 안 했다"며 "저는 2022년 연말 예·결산 위원회 국정감사 때 처음 인지를 했다"고 답했다.


모 의원은 "다 지난 일이면 국가에 문제 생겨도 묻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며 "국민이 의혹을 가지면 계약을 한 행안부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테리어 업체라서 증축 시공을 할 수 없는데 사실상 증축 시공을 하다보니 문제가 생겼고 그때부터 21그램이 추천한 업체를 공사에 참여시켰다"며 "맡긴 것 자체가 졸속이고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를 보호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관저 인테리어 공사는 정권이 바뀌면 다 있었다"며 "관저 증축이라는 정치적 판단으로 싸움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 관저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겠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힘든 민생을 챙겨보라는 것이 국민들이 행안위에 바라는 것"이라며 "탄핵 얘기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찾아가는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야당 공세를 질타했다.

한편 행안위는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행안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퇴장에도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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