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배달 수수료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조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자영업자 분이 2만원짜리 닭 한 마리를 팔면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합해 2160원, 배달비 3000원, 카드수수료까지 합하면 약 6000원을 뜯긴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도 피해"라며 "저는 배달의민족이 굉장히 비열한 사업자라 판단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배달료를 지원키로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국내 최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6.8%에서 9.8%로 기습 인상한다. 정부가 지원하겠단 예산을 배달의 민족이 오롯이 착취해가는 결과"라며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세 사업자 점유율이 96.5%로 독과점 구조다. 수수료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정부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수경기 부진으로 식당 다섯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는 꼴이다. 오죽하면 이 분들이 '제발 배달의 민족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라며 "정부 측에서 민간 영역이므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선 안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배달의민족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수수료 인상 등이 불공정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놨다.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방 실장은 "지금도 상생협의체에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배달)수수료를 올리라 내리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과 최근 대통령실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거론한 것이 국민들로하여금 정책 혼선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김 의원은 "결국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에서 정책 기조 차이가 있는게 아닌가. 둘 중 어느 입장이 맞는가"라며 "정부가 자율규제, 자율규제 하면서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여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조세회피 문제는 국세청, 인앱 결제와 같은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가 된다"며 "여러 부처에 업무가 걸쳐 있다보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국조실이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