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선 동해 심해 가스·유전 시추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수주'에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부풀리기 여부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적정성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고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의 금융지원 및 지적재산권 분쟁 문제도 거론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에 필요한 사업비가 5년간 총 5761억원"이라며 "산업부는 1차공 시추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아 예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5년간 사업비가 5700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권향엽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세부 시추계획 수립 시점을 물었다. 권 의원은 올해 3월 석유공사 담당자인 구모 팀장의 답변을 근거로 "3월18일 대왕고래 세부 시추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세부 계획까지 세운 프로젝트를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장했다는 주장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여기 계신 의원 모두 대왕고래나 체코 원전 사업이 성공하길 바란다"면서도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매장 추정량을 처음에 140억 배럴로 설명했던 점을 지적하며 "매장량을 과도하게 부풀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지역은 현재 석유공사가 조광권을 갖고 있는 지역의 의무 시추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돼 있는 것"이라며 "올해 의무 시추 외에는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또 "석유공사는 10년간 조광권을 갖고 있으면 의무 시추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 준비 때문에 계획을 계속 만든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시추 위치가 선정되는 그 절차까지는 굉장히 많은 검증 작업과 수정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부족한 시추업체 '액트지오'에 대왕고래 관련 평가를 맡겼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도 안덕근 장관은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 탐사한 결과를 제삼자 검증의 차원에서 슐럼버거에 맡겼던 것"이라며 "슐럼버거의 기술평가 제안으로 액트지오의 해저 심층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 매장량을 최대 140억 배럴로 부풀려 발표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안 장관은 "최솟값과 최댓값을 가지고 발표를 했고 최댓값을 얘기할 때 일반인이 어느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도록 140억 배럴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후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중간값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논의가 많아서 중간값을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따낸 체코 원전 수출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 약정 논란 등 질의가 이어졌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냐"며 "9월 19일에도 한-체코 5개 국책은행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 이게 금융 지원 약속이 아니면 뭐냐"고 질의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굉장히 일반론적인 금융 의향 협약서"라며 "협력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김정호 의원이 금융지원의 근거로 든 협력의향서(LOI)의 영어 원문을 읽으며 "이해가 맞으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사업에 금융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놨다"고 강조했다.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제출한 체코 원전 내부수익률(IRR) 분석 자료를 들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 이익이 적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그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며 "그것은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해주고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체코 원전을 헐값에 수주했다는 일명 '덤핑 수주' 의혹에 전면 부인하며 "체코 같은 경우 내년(2025년) 3월까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덤핑 수주 등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저희가 가격 협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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