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얼룩졌다. 당초 증인 불출석 예정이었던 이 위원장은 야당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 으름장을 놓자 전격 출석했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오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여야 과방위원들은 이 위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언성을 높이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위원회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나 (현 야당 요구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지 말고 민주당이 추천할 방통위원을 추천하고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서 방통위를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 트라우마가 있느냐"며 "(직무 정지인 게 불출석) 정당한 사유 아니냐. 현실적으로 탄핵 심판 중이고 직무 정지 상태인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여당 과방위원들 이야기만 들으면 이 위원장이 멀쩡한 사람인 줄 알겠다. 멀쩡한 사람들이 탄핵 소추되겠느냐"며 "이 위원장은 위법한 2인 방통위 구조로 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이 가장 문제이고 자질이나 가치관, 법인카드는 물론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야당의 압박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장인상으로 이석하면서 이날 오후 3시쯤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이 위원장을 향한 야당 공세는 출석 이후에도 이어졌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법인카드와 관용차 사적 이용에 이어 방통위까지 사유화하느냐"며 "기관장 불출석 사유서를 대리로 작성하고 제출하게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본 적이 있느냐"며 "대통령실과 (방통위가) 막상막하 꼴찌 대결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부역하고 있는 증인은 부끄러움이 없냐"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며 "만약 제가 탄핵 소추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 위원장을 둘러싼 공방 속에서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구글 등 해외 대형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국내 통신사 사이의 망 사용료(망 이용대가) 분쟁 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등 독점적 지위로 인한 행위는 엄연히 반독점적 행태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적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법원에 직접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더 공격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방통위와 과기부 등은 이에 대해 법률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일부 글로벌 CP는 국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유발하면서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음에도 관련 부처들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주요 CP는 최근 요금을 40% 이상 인상하며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도, 세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국민들을 이용하기만 하고 있다. 방통위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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