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해법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촉구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조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방 실장을 대상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해결토록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매입 전 경공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며 "문제 해결 핵심은 경공매를 유예하고 그 사이 빨리 LH가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LH가 이런식으로 지금껏 매입한 것을 보면 47건 밖에 안 된다. 매입해야 할 전체 주택 수는 2만 건인데 이런 속도로는 매입에 한 2년 걸릴 것 같다"며 "경공매 유예가 필요해 보여서 저당권 설정 현황을 살펴보려 했더니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가 할 일이라고 하고 국토부는 금감원이 할 일이라며 파악이 안되더라, 그래서 의원실이 해봤다"고 했다.
이어 "신용협동조합 등에 근저당권이 잡힌 곳들은 저희가 경공매 유예를 해달라 협의했는데 문제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등"이라며 "이런데는 금감원, 금융위가 협의해줘야 하는데 잘 안된다. 국조실 차원에서 금감원, 금융위, 국토위 협의해서 유예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에 방 실장은 "경공매 유예 부분은 전세사기가 나왔을 때부터 적극 해온 것"이라며 "사각지대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 쿠팡의 배달앱 수수료가 얼마정도 되는지 아나. 9.8%다. 자영업자들이 10%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그 수수료 문제를 한덕수 국무총리께 말씀드렸더니 '정부가 내려라 올려라 할 수 없다'고 했었다. 그런데 얼마전 대통령실에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이야기했다'며 "결국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에서 정책 기조 차이가 있는게 아닌가. 둘 중 어느 입장이 맞는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자율규제, 자율규제 하면서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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