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2대 첫 국정감사에선 의대증원과 의료공백 대응에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은 의대증원 추진으로 의료 공백 등 혼란이 발생한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역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전 정부에서도 의대증원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를 더 이상 의료계와 국민 희생으로 유지할 수 없다"며 조 장관에게 "본인이 2000명을 결정했으면 책임지고 그만두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장관이 제안했다던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으로 대한민국은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하고 있다"며 "장관님께서 이쯤에서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의대 교육과정 공백을 해결하라고 했더니 교육기관을 줄이려 한다"며 "의대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인가"고 했으며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의대 교수들은 6년도 부족하다는 입장인데 5년으로 줄인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질 낮은 의료교육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교육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다만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료 공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다음달 초까지 투입되는 금액이 무려 2조3448억원"이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비상진료 기간의 건보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여당에서도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 공백으로) 아프면 안 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가) 안 만나주면 만나줄 때까지 찾아가는 진정성을 보이고 설득해야 하지 않겠나. 전공의들이 환자들에게 꼭 돌아오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서명옥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증환자 전용 응급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경증환자가 쉽게 인식하고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경증환자 응급센터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정부 겨냥 공세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된 것을 겨냥한 듯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화면에 띄우며 조 장관에게 "동의하시나"라고 묻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전 정부 당시 한 해에 400명 씩 10년 동안 4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도 했다. 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기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대 간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내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연금이 앞으로 얼마나 깎일지 예측할 수 없어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추계로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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