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뉴라이트 사관 논란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검정 교과서 제작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평가원 감사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제작(출판)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친일독재 미화 논란이 있다 인지하고 있나"라며 "교과서 내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를 다루는 단원을 보면 위안부 관련 내용에 대해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고 간단히 한 문장으로 서술했다. 이게 단 한 줄로 서술될 문제로 보시나"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교과서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도 미화했다. 다른 교과서 대부분은 독재체제로 기술했지만 이 교과서는 자유당의 집권 연장이라 표현했다"며 "위안부에 관한 서술 부분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편찬상 유의점 및 검정기준상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도 충족치 못했다. 이런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나. 이 내용을 교육평가원도 인지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 원장은 "검정심의과정에서는 심의위원들이 독립성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 검증을 하게 돼 저희가 일체 개입할 수 없다"며 "검정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오류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추후) 직권으로 수정 명령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청년보좌역이 해당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것도 논란이 됐다.
오 원장은 "2023년 1월 23일 검정 실시 공고를 했는데 당시에는 교육부 직원이 저자로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 또 하나는 그 분이 해당 발행사 저자로 참여할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며 "이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정 심사본을 접수하는 행정적 안내를 10월26일 했는데 그 때 '교육부 직원은 저자로 참여할 수 없다'란 행정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서 질의자로 나선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직원들이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면) 국정 교과서다. 검정 교과서 제작에 공무원이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첫 공고에도) 빠진게 아니겠나. 검정 교과서를 만드는 데 교육부 직원이 참여해도 되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추후에라도 막았어야 하는게 교육과정평가원장의 역할"이라고 추궁했다.
수 차례 추궁 끝에 오 원장은 "결과적으로 교육부 직원이 참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5년간 감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국무조정실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연구원으로 (국조실이) 감사 권한이 있는 기관인데 지난 5년간 감사를 안했다. 알고 계시나"라며 "검정 교과서를 쓰는데 교육부 직원이 참여했다, 부적절하지 않나. 이에 여야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방 실장은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순번으로 돌아가며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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