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에선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여당에서는 국무조정실이 괴담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 이날 시작된 가운데 정무위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인사들을 겨냥한 비판들이 이어졌다. 이들을 따로 모아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이라 해서 대거 증인 신청만 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채택된 증인이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에는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장, 은행장들이 매년 IMF(국제통화기금) 출장을 핑계로 불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감 회피성 해외출장을 잡고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은 따로 불러 청문회를 열자는 제안을 드린다. 더이상 국회가 무기력하게 굴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했다.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증인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전 행정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돼 논란이 된 인물이다. SGI서울보증 보증보험 전업사로 예금보험공사가 이 회사 전체 지분의 9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다. 예보는 정무위의 피감 기관이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김대남 상근감사위원이 최근 자리에서 사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압력을 넣어 사퇴한 것 같다. 어떻게 상근감사위원 자리에 임명됐고 또 왜 사퇴했는지 밝혀야 한다. 증인채택에 여야 간사가 합의해 달라"고 했다.
이날 여당 의원석에서는 야권을 겨냥한 듯 '괴담 백서'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진영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갖고 방사능 테러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 불안을 야기시켰다"며 "이런 괴담의 폐해는 국력을 소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 이런 괴담을 생산하고 무분별한 선동을 벌이는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누가 어떤 괴담을 주장했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입장을 밝힐지 등을 낱낱이 기록한 백서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로서는 국민들께서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둬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께서 의료공백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 인식이 너무 안일한게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다"며 "(국무총리께서) '2000명 의사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이런 괴담도 조사해서 같이 백서에 반영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국조실이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이날 북한의 오물풍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허위 영상물),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인구감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질문들이 이어졌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정부가 지난 8월 피해자 대책 운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는 취지로 1조6000억원 정도 자금을 마련했다는 발표를했다. 그런데 그 중 1조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었다"며 "그 중 지금 집행된 게 대략 몇 %인지 아나. 2%, 대략 2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업체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에 몰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서울 경기가 아닌 나머지 지역 지방자금들을 끌어모아 1조원 넘는 규모를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속인 것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나간 돈은 3000억원 밖에 안된다"고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던 모듈·조립식 교실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2020년 문재인 정부에 과밀학급을 해결한다고 이 교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며 "업체들의 부실시공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신 혁신제품을 인정받아 유창이앤씨라는 곳이 지은 교실이다. 중고자재를 썼고 중고 에어컨을 썼는데 교실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서 난리"라고 말했다.
이어 "상상도 못 할 정도의 녹이 슨 물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학습권 침해를 넘어 아이들의 인권침해라 생각하는데 어떤가"라며 "학부모들께서 처음부터 우려하고 반대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란 사실을 직시해 달라. 수주 과정이 졸속이 아니냐에 대해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의혹제기가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국무조정실 측에선 소명이 다 됐나"라 물었다.
방 실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안전 성능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