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재해복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재해, 가격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총 21회에 걸쳐 민·관·학 협의체를 개최해 생산자단체와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기본직불과 선택직불 등 농업인의 기초소득인 공익직불제를 확충하겠다. 수입안정보험 확대와 재해에 대한 대응력도 높이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산 쌀 예상 생산량 발표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의 전환, 쌀 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 등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11월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중심으로 전문생산단지 확대, 신제품 개발 등 공급과 소비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 수출액이 증가한 것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난 9월 말까지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은 95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4.8% 증가했다"며 "이 가운데 농식품 수출은 73억불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 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동물 사고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개물림' 사고와 맹견으로 인한 갈등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맹견 사육허가제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했다"고 했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 가액, 철거비용, 전업자금 등 지원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등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협의체도 운영할 것"이라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해서도 10월 일제 백신접종, 야생멧돼지 이동선 차단 등을 실시하겠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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