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 자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관 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의 첫 국감 참석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원래도 신속·공정한 재판을 구현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역량 집중하고 있다"며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헌신적인 노력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지난달에는 법관 임용 요건 등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이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의원들에게 모두 감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규정 등을) 개선해 법조일원화를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하반기에는 대법원이 국회와 유관 기관 협조 아래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형사 소송 전자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면서 국민들의 형사 소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더불어 장애인·외국인·사회적 소수자 대한 쉽고 편리한 체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인공 지능 관련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사법부 구성원 모두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며 "지난 일 년 돌아보며 새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질책과 충고 아끼지 말고 더 추진할 방향에 대해 격려와 지지 보내주면 받아들이고, 두터운 신뢰를 받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선 법사위 첫 국정감사 일정으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감사 대상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이다.
지난달 25일 법사위는 각 기관장과 부서장 등 25명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상원 양형위원회장, 권기훈 사법연수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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