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처음부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동행명령을 내려서라도 반드시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비시킨 방통위를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과방위는 야당의 주도로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정지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방통위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를 사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민 혈세로 연봉 1억4000만원을 받는 이진숙은 보수 유튜브에 나오더니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직무 정지 중이라 출석하지 않는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방통위 직원 사적 동원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직원이 어째서 직무 정지된 이진숙에게 동원되느냐. 방통위도 마구잡이로 사용하느냐"며 "동행명령을 통해 이 위원장을 불러내야 한다"고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오늘 방통위 국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를 밝히고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찾게 하는 국정감사"라며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핵심 인물이자 증인이다. 국회 불출석은 국회 모독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출석시켜야 한다. (이 위원장이) 거부하면 국회 모독죄로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의 정상화가 이 위원장 증인 출석보다 우선이라고 맞섰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 소추로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잔인하지 않나. 우리가 촉구할 건 이진숙을 불러 자꾸 이야기시킬 게 아니라 탄핵 심판을 빨리 결론지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지 말고 민주당이 추천할 방통위원을 추천하고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서 방통위를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여전히 이진숙 죽이기에 나서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며 "이게 무슨 정치적 분풀이냐.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또다시 동행명령을 하겠다는 건 부관참시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위원들 질의를 회피하지 않고 답변했다. 그런데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증인들은 오늘(7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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